파산해도 안 없어지는 빚 7가지? 비면책 채권 모르면 파산 신청 마세요
파산해도 안 없어지는 빚 7가지? 비면책 채권 모르면 파산 신청 마세요
빚 때문에 밤잠 설치시는 분들, "개인파산만 신청하면 모든 빚이 마법처럼 사라지겠지?"라고 생각하셨나요? 만약 그렇게만 알고 계셨다면 오늘 글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아주 중요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좀비처럼 끝까지 살아남아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빚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 파산해도 절대 없어지지 않는 비면책 채권 7가지에 대해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국가가 끝까지 추적하는 ‘조세 채권(세금)’
개인파산에서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존재는 바로 국가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밀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는 물론이고 직원을 고용하며 내지 못한 4대 보험료도 파산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단돈 만 원짜리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부터 부모님께 상속받은 집에 부과된 상속세까지 '비면책 채권'에 해당합니다. 세금은 파산이 아니라 별도의 세금 소멸 제도나 세무서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세금 비중이 높다면 파산보다는 3~5년간 나누어 갚을 수 있는 개인회생이 더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2. 법질서를 어긴 대가, ‘벌금 및 과태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법을 어겨서 받은 처벌(빚)을 파산으로 없애준다면 아무도 법을 지키지 않겠죠. 따라서 사법 질서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항목들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 폭행이나 사기로 인한 벌금
-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부과된 벌금 및 범칙금
- 각종 과태료
"죄의 대가는 파산으로 씻을 수 없다"는 원칙을 꼭 기억하세요.
3. 도덕적 책임을 묻는 ‘고의 및 중과실 불법행위 채권’
누군가에게 일부러 피해를 입히거나, 조금만 주의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고로 발생한 빚은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 고의 불법행위: 전세 사기 피해금,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 및 위자료, 명예훼손 위자료 등.
- 중과실 불법행위: 음주운전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등 '설마' 하는 마음으로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을 때 발생한 채무.
여기서 중요한 점은 파산 법원이 이 채권이 고의인지 아닌지를 일일이 판단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통해 '고의 불법행위' 판결을 받아낸다면, 여러분이 파산 면책을 받았더라도 그 빚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4.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임금 및 양육비’
법은 경제적 약자와 자녀의 생존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합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주지 않은 것이 아닐지라도 다음의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사업이 망해서 못 준 돈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기에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 양육비: 양육비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자녀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이 빚은 파산 후에도 좀비처럼 따라와 이행을 강제하게 됩니다.
5. 가장 빈번한 실수! ‘알고도 누락한 채권’
파산 절차에서 가장 억울하면서도 치명적인 것이 바로 '악의적 누락 채권'입니다. 여기서 '악의'란 나쁜 마음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채권자 목록에서 특정 채권자를 실수로, 혹은 의도적으로 빼버리면 해당 채권자는 파산 절차에 참여해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법원은 이런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목록에 없는 빚은 면책해주지 않습니다. 특히 빌린 지 얼마 안 된 큰 금액의 빚을 누락하면 법원은 "알면서도 뺐다"라고 판단할 확률이 높으니, 채권자 목록 작성 시 대리인과 함께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궁금해할 만한 Q&A
Q1. 세금이 너무 많은데 파산은 아예 의미가 없나요?
A1. 파산으로는 세금을 탕감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세금을 '우선 변제 채권'으로 설정하여 3~5년 동안 원금을 나누어 갚을 수 있고, 그동안의 압류나 독촉을 막을 수 있어 훨씬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Q2. 채권자 목록에 실수로 이름을 빠뜨렸는데 어떻게 되나요?
A2. 단순히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채무나 고액 채무는 누락 시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신청 전 반드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세요.
Q3. 파산 면책 후에도 채권자가 소송을 걸 수 있나요?
A3. 위에서 언급한 '비면책 채권'에 해당한다면 채권자는 면책과 상관없이 민사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이유
파산은 모든 빚을 털어내고 새 삶을 살기 위한 도구이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청하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는 꼴이 됩니다. 특히 내 빚 중에 비면책 채권이 섞여 있는지, 혹은 파산보다 더 무서운 '환수금(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간주해 토해내야 하는 돈)' 이슈는 없는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 내용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여러분께 명확한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